건설업 등록증을 부정 발급받거나 불법 대여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의 불법 대여로 무자격자가 시공해 부실이 우려되는 소규모 건축물은 전국적으로 7336건(공사비 기준 4조200억원)에 달한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총경 박영진)는 건설업 등록증 부정 대여업체 총책 이모씨(60세) 등 4명을 구속하고,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발표했다.

경찰 조사결과, 피의자 이모씨 등은 전문 브로커들이 건설기술자격증을 빌려 불법 등록한 법인을 인수하거나, 직접 부정발급 받는 방법으로 22개 대여전문법인을 운영해왔다. 이들은 건당 200만∼30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소위 ‘집장수’로 불리는 무등록자에게 보유 법인 명의를 빌려줬다. 이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은 186억원에 달한다고 경찰은 추정했다.

이들 가운데는 건설업 등록을 대행해주는 ㈜○○○건설정보 대표인 피의자 허모씨(37세) 등 법인 설립 브로커도 포함됐다. 이들은 건설기술자격증을 빌려 건설업 등록증을 부정 발급받아 건당 1억8000만원 가량을 받고 이모씨 등 대여업체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검거된 일당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총 7336회에 걸쳐 무등록자에게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했다. 공사 규모로 따지면 4조200억원에 달하고 8100억원을 탈세한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 관계자는 “소규모 건축물에 만연한 불법대여와 무자격 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건의해왔지만, 아직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이번에 드러난 등록 대여 현황과 제도 개선사안을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무등록업자들의 불법시공과 부실시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