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설비공사, 전기공사의 범위에 포함

마이스터고 졸업 시 기능사자격 취득하면 초급기술자 인정
(마이스터고나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 후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 곧바로 초급기술자의 자격이 주어진다.)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4월 중 시행 예정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설비공사가 전기공사의 범위에 포함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우선 전기설비의 기술발전을 반영하고 변화된 시공환경에 부합되도록 전기공사의 범위를 조정했다.
이에 따라 헬리포트조명설비공사,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장치(BIPV) 등 신재생에너지설비공사, 전기울타리시설공사, 전격살충기시설공사 등이 전기공사로 포함됐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과 관련해 등록 시 제출하는 자본금확인서를 보증가능금액확인서로 변경, 전기공사공제조합 등이 보증의무를 일부 부담하도록 했다.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기준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마이스터고나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 후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2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필요했으나, 개정안은 기본적인 실무능력을 갖췄다고 판단해 자격 취득과 함께 초급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는다.

반면 전기공사기술자가 경력수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는 경우 인정정지처분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대여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6개월, 1년 미만은 1년, 2년 미만은 2년의 정지처분을 받게 되며, 2년 이상이거나 2회 이상 빌려 준 경우에는 3년의 정지처분이 내려진다.

이와 함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경중 및 횟수를 적용해 전체적으로 다소 완화됐다.
예컨대 등록기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일괄적으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신고기간 경과 60일 이내는 100만원, 60일 초과는 200만원으로 완화했다.
공사현장에 전기공사 표지의 게시를 하지 않는 경우 일괄적으로 200만원을 부과되던 것은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등으로 부과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달 17일까지 의견수렴을 한 뒤 행정절차를 거쳐 4월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