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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 결격사유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시행령 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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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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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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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록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말소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 포함)
1. 건설업자가 82조의2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2회 이상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받은 경우
3.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불법 대여한 경우
5.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경우
6.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경우
7.「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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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주기적신고를 거짓으로 말소된 후 2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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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1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 건설업등록을 한 후, 1년이상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자
2.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자
3.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충족시키거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5. 시정명령이나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자
6. 국가 · 지자체로부터 등록말소 요구가 있는 자
7. 국가 · 지자체로부터 건설업 폐업사실이 확인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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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임원중 상기 각호 1의 결격사유 해당자가 있는 경우도 해당
(단, 결격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한 때에는 등록업 취득 결격사유에 해당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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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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