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대통령령 제27727호(2016.12.30,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가. 개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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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내용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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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 산업시설물 등의 전기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신설(1년) |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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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자 퇴사시 일시적 미달시 행정처분 유예 신설(50일) |
공포일 이전 행정처분 대상 소급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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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경력자의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인정기준 완화
- 전기 전공 학경력자에 대하여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인정 확대
☞ 전기전공[석사(5년), 학사(7년), 전문학사(9년), 고졸(11년) 이상 경력자]
☞ 3년제 전문학사에 대한 필요경력 1년 완화
- 전기 관련 국가기술 자격으로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포함
- 순수경력자 전기공사기술자(초급) 진입 완화(8년)
- 주간학생이 산업체와 현장실습계약에 의거 산업체에 근무한 경력 인정 |
공포후 3월 경과일 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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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사업 등록기준 완화
- 자본금 기준 : 자본금 2억 → 1.5억
- 사무실 기준 : 사무실(25㎡) → 사무실
- 전기공사산업기사 1인 이상 → 전기 관련 산업기사 1인 이상 |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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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7조의3, 분리발주 일몰제 삭제 등 |
공포일 |
나. 공포일 : 2016.12.30.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완화
- 자본금 완화로 인하여 새롭게 전기공사업 면허를 준비하시는 분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본금 2억 → 1.5억]
- 사무실 기준 완화 [사무실(25㎡) → 사무실]
- 기술자 능력부분 완화 [전기공사산업기사 1인 이상 → 전기 관련 산업기사 1인 이상]
특히 기술자 유지부분에서 기술자 퇴사 시 바로 기술자가 준비가 안 될 경우 퇴사에 문제가 있었으나, 이를 50일 유예기간이 생김으로 인해 기존 기술자 퇴사시 새로운 인력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생겼습니다.
- 자본금 완화로 인하여 기존에 전기공사업 공제조합에 5천만원 예치해야 하는 부분도 3천7백5십만원 예치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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