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9-1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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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건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20년간 약 154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에너지관리공단 대강당에서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공청회’를 열고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1차에너지 대비 11%까지 끌어올리려면 154조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 노건기 산업부 신재생에너지과장은 “이번 계획에서는 2035년까지 1차에너지 대비 11%, 발전량 기준 13.4%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내걸었다”며 “정부재원은 기술개발과 보급, 융자 등을 포함해 2035년까지 총 30조원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근거해 10년 이상 단위로 수립하는 국가 계획이다. 제1차 기본계획은 1997년, 2차 기본계획은 2003년, 3차 계획은 2009년 수립된 바 있다. 기술개발 위주로 수립됐던 1차와 달리 2차에서는 보급계획이 함께 다뤄졌으며, 3차에서는 산업 육성에 중점을 뒀다. 4차 계획은 시장잠재량 도출과 이에 따른 보급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장기 신재생에너지믹스에서는 바이오에너지와 폐기물의 비중이 축소하고, 태양광과 풍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난다.
신재생에너지원별 비중 목표를 보면 2012년에는 바이오에너지(15.2%)와 폐기물(68.4%)의 비중이 총 83.6%나 됐지만, 2035년경이면 두 에너지원의 비중이 47.2%로 절반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2012년 기준 각각 2.7%, 2.2%로 합쳐도 채 5%가 되지 않던 태양광·풍력은 2035년에는 14.1%, 18.2%로 늘어 총 32.3%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됐다.
소진영 에너지경제연구원 신재생에너지실장은 “연료가 투입돼야하는 바이오에너지나 폐기물은 자원잠재량을 고려하다보니 3차에서 수립한 양보다 비중이 훨씬 줄었다”며 “반면 태양광, 풍력 등은 기술개발에 따른 이용효율 향상, 경제성 향상에 따라 자원 잠재량이 상당부분 증가해 전반적으로 11%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요자 맞춤형 정책, 시장친화적 제도운영, 해외진출 확대,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시장 창출, 연구개발(R&D) 역량 강화, 제도적 지원기반 확충 등을 6대 정책방향으로 내걸고 세부 과제들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노건기 신재생에너지과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지속가능하려면 정부의 보조금 없이도 소비자와 기업 간의 비즈니스 수익 모델이 창출돼야 한다”며 “이런 취지에서 태양광을 필두로 대여사업을 활성화하고, 보급·융자사업도 사후 인센티브 지원방식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비교적 ‘조용한 공청회’로 마무리 됐다. 당초 지난해 말로 예정됐던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안의 공개가 늦어지면서, 주요 내용들은 이미 개별적으로 발표가 됐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참석자들도 “크게 새로운 것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은 “3~4월 경에는 공청회를 했어야 했는데 일정이 지연되다보니 많은 내용들이 이미 공개돼 관심이 덜한 것 같다”며 “추석 이후 곧바로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가 열리기 때문에 공청회에서 다른 의견이 나왔더라도 내용을 크게 수정하긴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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