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투(InTwo) > what new > 전국 1600여 공사현장에 건설면허 대여 수십억 챙긴 업자 구속

【오산=뉴시스】김기원 기자 =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전국 1600여곳의 공사현장에 건설업면허 등을 빌려 주고 수억원을 챙긴 혐의(건설산업법 위반 등)로 장모(54)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또 장씨에게 면허를 빌린 무면허 시공업자와 면허대여를 알선한 브로커 등 18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장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 6월까지 안양시 평촌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폐업직전인 14개 건설법인을 사들인 뒤 무면허 시공업자에게 건설업 면허와 자격증 등을 빌려주고 대여료 명목으로 46억원을 챙긴 혐의다.

장씨는 전국 1613개 공사현장에 면허를 빌려주고 공사금액의 4.5%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브로커 김모(58)씨 등 16명은 장씨에게 무면허 시공업자 이모(60)씨 등 136명을 소개해 준 대가로 3억∼6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건축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증을 300만∼500만원을 받고 장씨에게 빌려준 혐의(국가기술자격법 위반)로 오모(37)씨 등 26명도 입건했다.

경찰은 불법으로 건설 면허 등을 대여해 주는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222_0010492825&cID=10201&pID=1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