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안

▲건설 근로자 보호

▲건설업 등록기준 보완

▲공정 건설산업 실현

▲건설기계 대여업 종사자 보호

건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에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가 의무화된다.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은 건설사가 발주기관이 지급한 임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원천 봉쇄하는 시스템이다.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에는 임금 등 허위청구 시

1차적으로 2개월간 영업정지나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2차 적발 시에는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6,000만원을 부과한다.

적용대상 공사: 도급금액 5,000만원 이상, 공시기간 30일 초과 건설공사다. 개정안은 대상을 명확히 규정해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을 위한 기반을 담았다.

자본금 기준을 기존 70% 수준으로 하향조정했다.

토목공사업의 경우 7억원에서 5억원,

건축공사업은 5억에서 3억5,000만원

실내건축은 2억에서 1억5,000만원으로 변경된다.

자본금 하향에 따른 부실업체 난입과 임금 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금 예치의무가 있는 보증가능금액을 자본금의 20~50%에서 25~60%로 상향하는 등 건설업 등록요건 일부를 보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