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9-30 13:34
 조회 : 1,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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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설업]주기적신고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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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
벌칙 |
근거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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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주기적 (갱신)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 |
시정명령 |
건설산업기본법제81조제2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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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 |
영업정지 |
건설산업 기본법 제 81조 제 22호 제 10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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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신고를 허위로 한 때 또는
시정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 |
등록말소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의2호 및 제6호,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허위로 한 때.
제81조제2호의2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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