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투(InTwo) > 법률&세무자료실 > [세무]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차이 및 내용

■ 일반과세자란? (개인사업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란 일반적으로 연간 매출액 4,80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사업자를 칭한다.
올해는 4,80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지 못해도 전년도 1년간의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분류가 되며, 일반과세자 지정에는 법인, 개인의 구분을 두지 않는다.세금계산서를 정식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처 확보에 유리한 과세자이며, 사업경력도 인정받기 때문에 추후 금융권 대출 시에도 유리한 부분이 있다.보통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 간이사업자란? (개인사업 간이과세자)
간이사업자(개인사업 간이과세자)는 사업규모가 영세한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세를 말한다.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이 많으며, 일반사업자에 비해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업종별로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15~40%만 공제받을 수 있다.일반사업자와 비교할 때 부가세 납부금액이 적어 유리하며, 법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금융권에서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사업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추후 대출을 받으려 할 때 경력이 없는 것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비고
기준금액 (1년간 매출금액)	1년간의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	1년간의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	기준금액 초과시 과세유형이 자동으로 전환됨
대상 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업자로 간이과세자가 아닌 자 법인사업자는 무조건 일반과세자 간이사업자 배제업종 사업자 간이사업자 배제지역 사업자 일반과세자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신규 개업자로 1년여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규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 배제업종/지역이 아닌경우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세금계산서 발급이 원칙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음(영수증만 발행)
매출 부가세 계산 방식	매출 공급가액 X 10%	공급대가 X 업종별부가율 X 10%	공급대가=매출금액(부가세포함)
매입 부가세 공제 방식	매입세액 전액공제	공제금액=매입세액X업종별 부가가치율
대손세액공제	가능	공제없음
포기제도	포기제도 없음	포기제도 있음 간이과세자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가 될 수 있음
과세기간	1기 : 1월 1일 ~ 6월 30일 2기 : 7월 1일 ~ 12월 31일	1월 1일 ~ 12월 31일
신고기간	1기 : 7월 25일 2기 : 1월 25일 (다음해)	다음 해 1월 25일
예정신고(납부)	4월 25일 , 10월 25일	7월 25일	통상 직전 납부세액의 50%에 해당하는 고지서를 납부하지만, 신규사업자 등의 경우는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함.
의제배입세액공제	업종제한 있음	음식점업만 공제대상임
가산세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있음 미등록시 : 공급가액의 1%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없음 미등록시 : 공급대가의 0.5%
기장	장부에 의하여 기장	발급받았거나 발급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으로 기장
배제업종	일반과세 배제 대상은 없음	광업,제조업,도매업 등 간이과세배제 대상이 있음
납입의무 면제	없음	1월~6월 또는 7월~12월의 공급대가가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의무 면제(신규사업자 환산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