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작성일 : 14-09-27 18:30
 조회 : 1,754
|
[법률]법인회사 구분 및 합병가능 여부
- 법인회사별 구분
|
구분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회사 |
합명회사 |
|
성격 |
물적회사(대/중) |
물적회사(소) |
인적회사(소규모) |
인적회사(소규모) |
|
사원의 책임 |
투자액한도(유한) |
투자액한도(유한) |
무한 or 유한 |
무한 |
|
발기인 |
1인 이상 |
1인 이상 50인 이하 |
무한 1 / 유한 1 |
무한 2 |
|
출자단위 |
1주 100원 이상
(최저 자본금 폐지) |
1좌 5,000원 이상
(최저자본 1천 만원) |
출자한도 없음 |
출자한도 없음 |
|
출자방법 |
발행예정주 1/4이상 |
일시 전액 |
분할 납부 |
분할 납부 |
|
정관공증 |
필수(10억미만 면제) |
필수 |
불필요 |
불필요 |
|
감사 |
필수 1인(10억미만 임의) |
|
|
|
|
조직변경 |
유한회사 가능 |
주식회사 가능 |
합명회사 가능 |
합자회사 가능 |
|
분할 |
주식회사만 가능 |
불가함 |
불가함 |
불가함 |
- 합병가능 여부
|
소멸법인 |
존속법인 |
내용 |
|
합명/합자회사 |
주식/유한회사 |
가능 |
|
주식/유한회사 |
합명/합자회사 |
불가능 |
|
유한회사 |
주식회사 |
법인인가필요(유한회사사원의 전보책임 없으므로) |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주식회사의 사채상환 완료 |
- 인적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 물적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
|
구분 |
근거법규 |
내용 |
|
주식회사전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 |
시.도지사는 건설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를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인의 건설영업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건설업자인 법인을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설업을 양도하는 때 |
|
합명 -> 합자 |
상법 제 242조 |
총사원의 동의로(합명회사) 일부사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하거나 유한책임사원을 새로 가입시켜서 합자회사로 변경할수 있다 |
|
합자 -> 합명 |
상법 제 286조 |
사원전원동의(합자회사) 그 조직을 합명회사로 변경할수 있다 |
|
주식 -> 유한 |
상법 제 604조 |
주식회사는 유한회사로 변경할수 있으나, 사채상환을 완료해야한다. |
|
유한 -> 주식 |
상법 제 607조 |
유한회사는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그조직을 주식회사로 할수 있다 |
|
소멸 =합명(합자)회사
존속 =주식(유한)회사 |
상법 제 174조 |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나 쌍방이 주식/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존속회사는 주식/유한회사 |
|
주식(유한) 합병 |
상법 제 600조 |
유한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법원의 인가 필요)
사채의 상환 미완료된 주식회사인 때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유한회사로 하지 못한다. |
|
|
Total 18
1 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