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전기공사업 승계(양도양수,합병,상속) 구비서류

1) 양도.양수의 경우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법인인 경우 양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등의 결의서 사본 포함)
(계약 날짜 = 기업진단기준일(1.시공 중 공사 있는 경우 2.시공 중 공사 없는 경우)

2.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전기공사업 신규등록 참조)

A.     신원확인 대상자 인적사항 확인기재표(별지 제1호서식)

B.     기업진단보고서

C.     전기공사기술자의 보유현황(시행규칙 제16호 서식) 및 경력수첩 사본

D.     법인등기부등본(승계인, 피승계인)

E.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3.     전기공사업법 제8조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A.     서면 동의서 또는 도급계약해지서(양도자가 현재 시공중인 전기공사 현황 및 시공중인 전기공사의 도급에 따른 권리 ·의무)

B.     하자보수 권리의무 승계서(양도자가 완성한 전기공사로서 하자담보책임기간중에 있는 것에 대한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 ·의무)

C.     양도인의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D.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의견서,자본금확인서(전기공사공제조합)

E.     양도·양수 신문 공고문 사본

F.      양도인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원본

G.     사업자등록증 사본

H.     자본금확인서제출각서

I.       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J.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K.     공제조합접수시 개인(조합)신용정보수집동의서(개인인감날인)
 

2) 합병(분할, 분할합병)의 경우

1.     합병계약서(분할합병계약서, 분할계획서) 사본

2.     합병(분할, 분할합병) 신문 공고문 사본

3.     합병(분할, 분할합병)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 결의서 사본

4.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제3조1항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전기공사업 신규등록 참고)

A.     신원확인 대상자 인적사항 확인기재표(별지 제1호서식)

B.     기업진단보고서

C.     전기공사기술자의 보유현황(시행규칙 제16호 서식) 및 경력수첩 사본

D.     법인등기부등본(승계인, 피승계인)

E.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F.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의견서

G.     자본금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5.     전기공사업법 제8조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A.     서면 동의서 또는 도급계약해지서(양도자가 현재 시공중인 전기공사 현황 및 시공중인 전기공사의 도급에 따른 권리 ·의무)

B.     하자보수 권리의무 승계서(양도자가 완성한 전기공사로서 하자담보책임기간중에 있는 것에 대한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 ·의무)

C.     양도인의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D.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의견서(양도인이 전기공사공제조합)

E.     양도·양수 신문 공고문 사본

F.      양도인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원본

3) 상속의 경우

1.     양도인의 등록증, 등록수첩 원본

2.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사망진단서, 가족관계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3.     공사업의 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공사업에 관한 대표자 1인을 전원연서로서 선정하고 그 사실을 공증하는 서류

4.     피상속인들의 전기공사업에 대한 포기각서(공증)

5.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제3조1항제1호에 해당하는 서류

6.     신원확인 대상자 인적사항 확인기재표(별지 제1호서식)

7.     상속인의 자본금확인서 제출각서

8.     피상속인의 전기공사업 등록증, 등록수첩

전기공사업 승계신고(법 제7조)  전기공사업의 양수. 상속. 합병. 법인전환등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협회 관할 시도회에 신고하여야 함.

 ▶ 벌칙 처분 : 미신고, 허위부정신고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기한

-      양도·양수의 경우 : 계약일부터 30일(분할, 분할 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부터 30

-      상속의 경우 : 상속개시일부터 60일- 법인합병의 경우 : 등기 일부터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