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투(InTwo) > 전기공사업 > [전기공사업]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알림 및 의견수렴 안내

1. 관련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6-13호, 2016.1.18.)

2. 전기공사업 승계제도 개선 및 공정한 업계 경쟁 문화 조성 등을 위해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알려드리며, 의견이 있는 회원사에서는 2016. 2. 19(금)까지 법령제도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공 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6-13호(2016.01.18.)

(2) 예고기간 : 2016.1.18. ~ 2016.2.29.

나. 주요내용

분 야	주 요 내 용
등록사항 변경신고	◦ 전기공사기술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시 4대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자 가입증명 서류 제출
시공능력 평가	◦ 공사업 승계시 승계인, 피승계인이 합병(양도양수)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업체간 시공능력평가 합산 제외
시공능력 평가	◦ 시공능력평가 공시항목 확대 및 시공능력평가 예비 공시제도 도입 - 공시항목 : 시공능력평가액,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신인도평가액, 전년도 공사실적총액
행정처분 및 과징금	◦ 허위실적 제출자 행정처분 신설 - 1차 : 영업정지 6개월, 2차 : 등록취소 ◦ 등록기준 미신고자 행정처분 신설 - 신고기간 경과후 90일 경과자 :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00만원 - 과징금, 영업정지 처분종료일 및 과징금을 부과받고 1개월이내에 등록기준 신고하지 않는 경우 : 등록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