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전기공사업 신규등록 및 제출서류
◈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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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공사업등록기준(법) |
개 념 |
| 기술능력 |
*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3인중 1인이상 전기공사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 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함) |
-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 3인이상- 경력수첩등급은 초급, 중급, 고급, 특급, 4등급으로 구분등록기준 보유 기술자의 등급제한은 없음 |
| 자본금 |
* 1억5천원 이상
(자본금 중 3천7백만5십만원 이상 출자, 예치, 담보하여야 함)
*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 자본금이 각각2억원이상 |
- 개인 및 법인 모두 동일적용- 자본금의 25%이상 예치 출자 담보※ 전기공사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주) 발행- 법인인경우 불입자본금(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
| 사무실 |
25㎡ 이상(7.562평) |
* 사무실용도 :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로 적합한경우* 사무실 면적 : 25㎡ 이상* 단서조항으로 전기공사업이외 타업종을 보유하고 있다면 타업종의 법적 전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이 충족되어야함 |
◈ 전기공사업 등록시 제출 서류
-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사업자 등록증
- 기업진단보고서 (공인회계사등록증,사업자등록증)
- 신원확인 대상자 인적사항 확인 기재표 1부, 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각 1부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조합)
- 전기공사기술자 보유 현황 표(해당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 각 1부)
-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본인 소유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 대장) , 건축물 등기부 등본
- 법인 등기부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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