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알림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된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구 분 | 주요 개정사항 |
제7조의3 공사업 양도 등 무효 신고 | • 양도·합병 무효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협회에 신고 • 협회는 신고받은 경우 해당 내용을 종합정보시스템에 공시 • (특례)시행규칙 시행 전 양도·합병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양도·합병 무효판결 받은 사실을 신고 |
제12조의2 제3항 제2호 등 전자카드형 경력수첩 사용 | • 기존 경력수첩을 전자카드형 경력수첩으로 전환(2년간 병행) • 발주처 등 경력증빙에 사용할 수 있도록 경력증 별도 발급 |
나. 시행일자
- 공포한 날(2020.6.26.)부터 시행
- 다만, 경력수첩 관련 조문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붙임 1.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1부.
2. 관보 제19781호(2020.6.26.)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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