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납세의무 및 성립시기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과점주주성립 당시(즉, 주식취득일)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취득세 과세물건이므로 과점주주가 된 이후에 법인이 취득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다. 또한 세율(일반세율 또는 중과세율)의 적용 여부도 과점주주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지방세기본법 제34조).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들은 연대납세의무를 진다(지방세기본법 제44조)

3. 과세요건

① 코스닥상장법인 또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다

②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을 합하여 50%를 초과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4. 과점주주의 정의 및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과점주주의 정의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지방세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소유하는 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유가증권상장법인 제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의미한다(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 이와 함께 특정주주 1인과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 내에 특정주주를 제외한 다른 주주들 간에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47-4).

② 특수관계인의 범위

지방세기본법에서 명시한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지방세기본법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제34호)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인척 등 친족관계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나.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다. 주주·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항)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의 유무 판정(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4항).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1인이 설립자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