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가 되어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 그 과세대상은 주식발행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 즉,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승마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이다.

그러므로 과점주주가 된 시점에서 주식발행법인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또는 과점주주가 된 시점 이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과점주주로서의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취득세 산출내역】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총가액)	×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등의 수	×	2%
		법인의 주식 등 총수

※ 총가액 : 신고 또는 신고가액이 부당함이고 인정되는 경우는 법인의 장부 등에 의한 가액

※ 법인의 장부가액 : 자산을 재평가하거나 감가상각한 경우 그 가액

【과점주주 취득세 감면】

201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寡占株主)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그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즉, 100% 과점주주 취득세를 감면한다.

①.「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제3자의 인수,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 또는 지분 취득

② 금융기관이 법인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취득

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 포함)가 되거나 지주회사가 같은 법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 주식 취득

④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예금자보호법｣ 제36 조의5 1항 및 제38조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 취득

⑤ 한국자산관리공사가｢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수한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 취득

⑥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 합자산관리회사가 같은 법 제30조 제3호 다목에 따라 인수한 부실자산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 취득

⑦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으로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