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7-15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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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공동구·방파제·배수펌프장 1종 시설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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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전기·통신 공동구, 방파제, 배수펌프장 등이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의 1·2종 시설물에 포함돼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앞으로 양로원, 전통시장, 지하도·육교, 옹벽 등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국가에서 무상으로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특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사고 발생시 피해가 큰 공동구, 방파제·방파호안, 배수·빗물펌프장 등의 시설물이 2016년부터 1종 및 2종 시설물로 분류된다. 공동구는 전기·통신, 상수도, 냉·난방 등의 공급설비를 통합·수용하는 시설물로 2종으로 관리된다. 방파제는 연장 1000ｍ를 기준으로 1·2종으로 나뉘며 배수·빗물펌프장 역시 규모에 따라 1·2종으로 분류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활 속 주요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짐에 따라 관리대상 시설물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2종 시설물 가운데 도로터널과 공공건축물, 절토사면의 대상 범위도 확대된다.
도로터널은 연장 300ｍ 이상의 지방도 외에 300ｍ 이상 시·군·구도 터널이 2종 시설물에 새로 편입된다. 지금은 연면적 5000㎡이상의 전시장만 2종 시설물로 분류하고 있는 공동주택외 건축물의 경우 일반철도역사, 공항청사, 항만여객터미널이 추가된다. 절토사면은 연장 200ｍ 이상, 높이 50ｍ 이상에서 100ｍ이상, 30ｍ이상으로 대상 범위가 넓어진다.
시특법상 1·2종 시설물에 포함되면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주기적으로 해당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나 정기·정밀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해야 한다.
국가가 무상으로 안전점검을 해주는 시설도 대폭 늘어난다. 대상 시설물은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농어촌도로 교량 △지하도 및 육교 △옹벽 및 절토사면 등 소규모 취약시설이다. 이런 시설의 관리자나 지도·감독기관의 장이 국토부장관에게 점검을 요청하면 무상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의무 안전점검에 포함되지 않았던 소규모 취약시설이 안전점검 관리 대상에 포함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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